■ 진행 : 윤재희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수영 시사평론가,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최수영 시사평론가,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거셉니다. 어제 야 5당이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, 의심스럽다,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차재원] <br />아무래도 앞서 YTN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검찰 조치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잖아요. 구속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시한 부분은 위헌 판결이 났지만 구속취소는 여전히 법에 살아있는 권한이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이 위헌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지 않고 포기했다. 이것은 아무래도 직전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의 지위를 배려한 것이 아니냐,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입니다. 사안이 상당히 엄중하잖아요. 그것이 지금 내란과 관련된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한 번 더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검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. 내란의 수괴, 내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은 일단 지금 석방이 된 상태인데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인 그 수하들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. 이것이 과연 사법정의하고 일치할 수 있느냐,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, 그리고 또 지금 법적 절차에 하자는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혐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구체성들이 많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군 사령관들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계엄과 관련된 사건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진술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적으로 남아있는 검찰의 권한을 포기했다라는 부분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거든요. 어떤 의견이신가요? <br /> <br />[최수영] <br />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00827584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